최근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한부모가정 또한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족 형태의 다양성에 따른 포용적 제도와 지원정책을 확대해 한부모가정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

아이 키우는 10가구 중 1가구는 한부모가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구는 2017년 기준 42만 5천 가구로, 유자녀가구 543만 2천 가구의 7.8%에 달한다. 아이를 키우는 10가구 중 1가구가 한부모가정인 셈이다. 이혼·사별·별거 등에 따른 가족 분리와 상실로 발생한 한부모가정은 경제적 빈곤과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더해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싱글맘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미혼모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대부분 주변인과의 관계를 끊어 버리는데 만일 부모조차 딸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경우, 가정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지난주 기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정의 사회적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한부모협회 ‘도담도담’의 김미경 대표를 만났다. 그는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부모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한부모의 자존감 회복과 경제적 지원 이뤄져야

먼저 한부모의 든든한 지원군이 된 계기를 묻자, 김 대표는 “8년 전 첫 딸을 시집보냈는데 신혼여행을 가면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임신한 딸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1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3년에 걸쳐 겨우 이혼을 시켰다. 그런데 정작 어려움은 이혼 후부터 시작되었다.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딸은 하루 서너 시간씩 자면서 3곳에서 알바를 했다. 양육비 해결을 위해 사람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목이 터지도록 외쳐도 변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 방향을 바꿔 내 딸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위로하고 공감해 주며 손주를 위해 복지활동을 펼치기로 결심했다”고 전해주었다. 
김 대표가 3년간 딸과 같은 처지의 한부모들에게 용기를 주며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안 네이버 카페 ‘도담도담’의 회원은 3000명에 육박했다. 협회는 후원자를 모집해 꾸준히 경제적 지원도 확대해나가고 있다.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매달 10만원 상당의 긴급생계물품(향기박스)을 보내고 ▲보름마다 향기장터를 열어 후원물품을 대규모로 방출하며 ▲자녀들의 교통비 후원을 위해 1:1로 매칭된 40여명의 후원자들이 매달 5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후원자 300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협회는 생계·주거·질병·출산 관련 많은 지원기관과 연계되어 있지만 첫 걸음은 쉽지 않았다고 한다. 김 대표는 “2019년 3월 11일 설립해 회원유치를 위해 그해 5월 5일 300명에게 선물을 약속했다. 그런데 후원을 약속한 사람이 사기를 치고 사라져버렸다. 백방으로 뛰어다닌 우리는 SNS로 기업체와 유명인들에게 후원요청 DM을 발송했는데 그때 가수 션과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연락을 해 왔다. 기적적으로 부활절 주일에 극동방송으로 사연이 전해지면서 수많은 후원자도 생겨났다. 첫 해의 위기는 큰 기회가 되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이 되었다”고 말했다. 

선진국,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한편, 73.1%의 한부모가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하는 실정 속에서 지난 12월 19일 양육비 미지급자 2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올해 10월엔 6명이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 7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따른 처벌이지만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앞선 처벌이 있기까지 긴 시간 양육비 청구 소송이 있었고 이마저도 급여소득자, 본인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호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명백한 아동학대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감행하고 출국금지, 지명수배 등의 강력한 조치를 가한다.
양육비 미지급보다 심각한 것은 중위소득 문제다. 2021년 기준 2인 한부모가족(성인1, 아동1)이 지원대상자가 되려면 월 185만 2847원, 복지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월 160만 5801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서는 안 된다. 이는 소득이 적어야 지원정책 대상이 되는 역설적 상황을 보여준다.
인터뷰 말미에 김미경 대표는 “이제는 가정의 형태를 정상, 비정상으로 나누지 않고 다양성으로 인정하며 존중해주는 성숙한 사회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송미아 기자 miaso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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