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6ｇ 이하 소지할 경우, 기소 제외
지난 26일 치러진 독일 총선의 최대 이슈는 ‘대마초 합법화’였다. 독일에서는 늦은 밤 번화가나 한낮의 공원에서 대마를 피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법령에 의하면 6ｇ 이하의 대마초(통상적인 1회 흡연량 0.5ｇ)를 소지하거나 개인 소비를 위해 마약 재배는 기소가 자제된다. 하지만 꾸준한 소비, 흡연은 엄연한 불법으로 의심 정황이 있는 집에는 경찰의 예고 없는 압수수색을 통해 수감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마약이 합법인 네덜란드의 청소년보다 독일 미성년자가 대마초를 더 많이 사용한다며 마약 금지는 오히려 중독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유니스(27) 씨는 “딜러로부터 구입하는 일부 마리화나에는 불순물이 첨가돼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난다. 합법화가 된다면 깨끗한 대마를 구매할 수 있고 조직적인 마약 범죄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으며 카타리나(52) 씨는 “합법화가 되면 추적 및 관리가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독일 자유민주당 대변인은 대마를 합법화하면 경찰 인력 절약 및 세수 증가 등으로 매년 평균 26억유로(약 3조6천억원)를 확보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학교內 대마에 대한 강경한 조치 부족
독일 학교에서는 실제 마약 중독자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거나 생물학 시간에 약물 교육을 한다. 하지만 대마초를 하다가 적발되어도 문화상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부모님과 면담을 갖거나 경고장을 보내는 정도에 그친다. 사회적으로도 학생들이 파티 중 한 번씩 대마초를 하는 정도는 눈감아 주는 분위기다.
연방마약국장인 다니엘라 루트비히는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약물 정책은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마초 소지량 상한을 요구했으며 소량의 대마초 소지를 기소하지 않고 행정 범죄로 분류하는 것에 찬성했다. 그럴 경우 대마초를 소지해도 투옥되지 않고 벌금형만 선고받게 된다.
독일 레겐스부르크 정지영 통신원
정리/ 유다은 기자 daeunryu@igoodnew.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