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발표했다. 경축사에서는 경제분야의 성과와 코로나 극복 전략이 강조된 반면 대일·대북관계에 관한 구체적 제안은 없어 국민의 아쉬움이 컸다. 이런 가운데 세종연구소 진창수 수석연구위원은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대일 외교방향을 제시하였다.
일본과 ‘대화와 협력’ 주장하며 원칙론 반복
매년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한국의 자부심과 미래의 청사진을 펼치는 것이 상례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광복절인 만큼 ‘꿈’, ‘세계’라는 단어를 각각 20차례 거론하는 등 미래 청사진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일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한일관계가 최악임을 감안하면 경축사는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 ‘대화와 협력’이라는 기존의 원칙론을 반복함으로써 경축사는 한일관계의 실마리를 풀지는 못했다.
일부에서는 국내의 불필요한 ‘논쟁’을 피해가면서 원칙론으로 일본을 자극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더구나 대일정책에서 전향적 제안을 하면 지지세력을 화나게 할 수 있고, 일본도 화답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현재의 대국 정국에서 문 정부가 적극적 대일 유화정책을 취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전략적 대일 외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국내에만 눈을 둔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게다가 다음 정권에 난제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는 비난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日 정치, 혐한 치우쳐 對韓 강경론 우세
이번 경축사에서 보인 대일정책의 형식적 원칙론은 문정부의 무기력함을 보여준다. 이전의 죽창가를 앞세우면서 반일이 애국이라는 기개는 사라졌고 한일관계를 선제적으로 풀려는 노력 또한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이번 경축사는 올 1월부터 대화를 제기하고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문 정부의 화해 기조와는 달리 소극적으로 이어졌다.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은 채 대화의 제스처만으로는 한일관계가 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문 정부는 한일관계에서는 ‘백약이 무효’라고 강변하면서 대화조차 하지 않는 냉담한 日 스가 총리를 탓할 수 있다. 그러나 문 정부도 한일관계 관리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특히 진보정권인 문 대통령이 앞장서 한일관계의 실마리를 푸는 것은 과거를 떨쳐버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의 동향은 한국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북핵문제에서도 한국에 의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급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라 일본에게는 일본인 납치문제에서 여유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게다가 일본은 한국의 중재가 없더라도 일본인 납치문제에서 직접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본의 정치 상황은 혐한(嫌韓)에 치우쳐 대한(對韓) 강경론이 오히려 먹히고 있다. 앞으로 일본 여론이 급변하지 않는 한 일본 정국은 한국에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前 세종연구소 소장
· 도쿄대학 대학원 정치학 박사
한일관계 개선 위해 양국의 동시 행동 필요
지금이야말로 서로를 냉정히 보면서 관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할 때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정상회담도 하지 못한 ‘최악’이라는 역사적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양국 관계 관리에 힘써야 한다. 우선, 일본은 한국에만 해법을 요구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는 나쁜 버릇을 버려야 한다. 한국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조치로 지소미아(GSOMIA) 연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허상을 깨야 한다.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를 도출할 때 수출규제조치 해제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지금의 피해자와의 소통은 단지 ‘접촉’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들과 소통할 때 한일 양국의 해법도 마련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피해자와의 대화 노력은 일본이 한국을 신뢰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수출규제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강제동원문제의 현금화 조치를 유예한다는 현상동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상동결이 이루어질 때 한일 대립은 완화될 수 있으며 한일 갈등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여유도 가지게 된다. 불신이 앞서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동시 행동을 해야 한다.
정리/송미아 기자 miasong@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