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먼저 겪은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알아보았다.

2030세대 10명 중 8명은 출산에 부담 느껴

#직장인 이병석(가명, 33) 씨는 교제하는 사람이 있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는 “이제야 학자금을 다 갚고 독립했는데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게 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대한민국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저출산이다. 202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로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지만 앞서 김 씨처럼 결혼 의향이 없거나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청년층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럼 대한민국의 2030 젊은 세대들은 결혼·출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사회초년생 김지영(28) 씨는 “요즘 육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아직 경험은 없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결혼 5년차인 이미숙(37) 씨는 “아이를 갖고 싶지만 경력이 단절될까 봐 두렵다”며 현재 출산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한 취업포털에서 2030세대 1600여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생각을 설문조사 한 결과, 결혼뿐만 아니라 자녀 출산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컸다. 응답자 10명 중 8명(80.9%)은 향후 자녀 출산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자녀를 키우기에 소득이 적어서’(28.1%)를 첫 번째로 꼽아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장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 출산·보육 관련 각종 지원정책 효과 거둬

저출산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실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평균 교육수준 상승, 여성고용 확대 등으로 출산연기 현상이 확산되면서 한국보다 대략 40~50년 먼저 저출산 문제에 직면했다. 이 국가들은 출산과 양육이 공공부담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형성됐고 가족에 대한 금전 지원,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 가족정책을 시행하면서 출산율 안정화에 힘썼다. 최근 유럽 주요국 출산율(2018년 기준)은 프랑스 1.88명, 스웨덴 1.76명, 독일 1.57명 등으로 우리나라의 약 2배 정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자녀양육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인 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아이들의 90% 이상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을 다니며(한국 국공립 취원율은 약 30%) 초·중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 세 아이를 둔 클레어(프랑스) 씨는 “워킹맘이라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정부가 인증한 육아도우미를 집으로 불러 지원받는 제도를 통해 아이들 양육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출산휴가를 부모 각자에게 할당하는 양성평등 제도를 통해 여성의 일방적인 경력 단절 부담을 덜어내고 남녀 동등한 육아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할 뿐 아니라 다양한 수당제도로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독일 또한 1954년부터 아동수당제도를 시작해 18세 미만 자녀에게 모두 지급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25세 미만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에게 임금의 67% 정도의 소득대체급여를 지급하는 부모휴직급여 제도를 도입했고 이외에도 보육시설 확충 등 어린이 보육 재정을 지원한다. 독일 베를린에서 직장을 다니는 한지영(31) 씨는 “독일의 기업들은 여성이 출산 후에도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고 전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

특히 유럽 국가에서는 비혼 출산,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포용력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다. 미아 한(29, 핀란드) 씨는 “요즘 핀란드 사람들 중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이후에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 세대들은 굳이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편이다. 전통적 결혼 제도와 다르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혼모·비혼부 등을 바라보는 차별적 인식이 남아있다. 최근 가족 유형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방식의 가족 형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 각국의 출산율 회복 정책을 보면 양성평등과 포용에 기초한 가족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출산율 반등을 가져올 수 있었다며 이러한 국가들의 성공사례를 우리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김인나 기자 innakim@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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