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들어 4대 사회보험 기금 중 하나인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이 도입 27년 만에 처음으로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주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 증가가 꼽히는데, 과연 혜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평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무리한 공적 부조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진단한『함께 못 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윤성사, 247p)가 출간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영철(65)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7인의 저자들은 강력한 어조로 “이대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저자들은 사회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가 도리어 불평등을 야기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지나친 규제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경제 발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설명이다.
이 책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골자는 ▲검증을 거친 실질적 경제정책 ▲재정정책의 구조조정 ▲민간의 자율을 보장한 실현 가능한 규제 ▲미래 지향적 교육의 확대 등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모두 같이 잘 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이소영 기자 soylee@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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