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에서 인권유린 자행하는 북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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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에서 인권유린 자행하는 북한 정권
연재 북한 인권 시리즈-③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21.04.2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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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UN인권사무소 이메쉬 포카렐 부소장(소장 대행)

2003년 UN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이어 2015년 8월 유엔인권사무소가 서울에 세워졌다. 본지는 「북한 인권 시리즈」 마지막 편으로 지난 6년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진력해 온 서울 UN인권사무소 이메쉬 포카렐 부소장(소장 대행)을 만나 보았다. 

2015년 서울에 설치된 UN인권사무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 세계인권선언 1조 -

과거에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정당한 절차 없이 국민을 투옥시키고 학살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인권의 개념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후 상당수의 국가에서 인권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도 정권을 유지하고자 국가권력을 이용해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국민을 탄압하며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곧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조사 및 후속조치를 위해 2015년 UN인권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지난 6년간 이곳을 통해 ▲북한 내 인권침해 책임 규명을 위한 감시 및 증거 보존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역량 증대 ▲지속적 소통과 교류를 통한 북 인권상황의 가시성 유지 등의 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주 서울 UN인권사무소에서 만난 이메쉬 포카렐(Imesh Pokharel) 부소장은 “회원국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북한과 관련해 외교적 협력 절차를 이행할 때는 반드시 인권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북 이탈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하며 “2013년에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발족했고 이듬해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북측 내 인권침해에 관련해 기록되는 정보와 증거는 향후 진실규명과 책임규명을 위한 역사적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사진/ VOA 뉴스캡처 (하)사진/ KBS 남북의 창 캡처

UN의 지속적 인권 압박으로 반응 보이는 北韓 
 
지난 2003년부터 UN인권이사회는 매년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담은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포카렐 부소장은 “결의안 채택은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만방에 표명한다는 의미이며 ▲유엔이 자체적으로 북한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고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北 인권참상 보고서가 발표되고 논의됨으로써 북한이 UN메커니즘과 협력을 하게 되었다. 제한적이지만 UPR(보편적정례인권검토)과 일부 인권조약체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압박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상황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탈북자 실태는 더욱 나빠졌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국경을 봉쇄해 식량난과 의료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인권침해가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작년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전년 대비 5분의 1로 급감해 229명에 그쳤다. 

인권 없는 평화, 평화 없는 인권은 모두 불가능

북한 내 인권상황을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말하는 포카렐 부소장은 “자의적 구금, 고문, 정치범 수용소의 학대가 비밀리에 자행되고 국제납치형태를 포함한 강제실종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철저히 통제된 삶을 사는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UN 추정치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40% 이상이 충분한 식량을 접하지 못해 영양실조 상태에 처해 있다. 오염된 식수와 낙후된 보건환경으로 인해 설사, 폐렴 등으로 인한 아동과 산모 사망률은 너무나 높다. 특히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폭력은 북한 전역에 만연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美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와 더불어 인권을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그와 더불어 자유민주주의 진영도 세계 최악의 인권참상이 펼쳐지는 북한에 대해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공동인식과 행동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해 당사국인 한국정부는 김정은 정권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북한 주민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어, 美 국무부 등으로부터 ‘한국이 국제적 협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쟁 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에서는 평화 없는 인권도, 인권 없는 평화도 불가능하다며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의 평화에 대한 열망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송미아 기자 miaso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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