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은 노예일 뿐 인권(人權)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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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은 노예일 뿐 인권(人權)은 없어”
연재 북한 인권 시리즈-② 탈북의사가 전하는 북한정권의 충격적인 인권유린 실태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21.04.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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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탄압 실상은 1990년대 발생한 수많은 탈북자에 의해 전 세계로 알려졌다. 이후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19년에 걸쳐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작 한민족인 대한민국의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사 출신 최정훈 연구원을 만나 생생한 북한인권 실태를 들어보았다. 

최정훈 연구원

현 정부, 북한 핵무장 강화 우려해 인권문제 외면

지난달 3월 23일, UN이 북한정부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올해로 19년째다. 여기에는 미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영국 등 43개국이 참여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3년 연속 공동 제안에 불참해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2019년부터 ‘북한과의 관계, 비핵화 대화 등을 고려해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문정인 전 외교안보특보가 “인권문제를 앞세우면 북한은 핵무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대북정책요소에서 인권을 제외해야 한다”고 말해 국제사회에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지난주 기자가 만난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최정훈(46) 연구원(사진)은 “인간의 기본권리인 인권문제를 뒷전에 두고 북한과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이미 패배를 전제로 한 대화”라며 “문제는 수많은 납치사건, 박왕자 피격사건,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북한의 인권유린을 외면함으로써 그들 주민에게 자행되던 악질적인 행태가 이제는 우리 국민에게도 그대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살해하고 불살랐는데도 우리 측이 조용히 덮어버린 사건은 놀랄만한 일로서 이같은 선례를 통해 향후에도 유사한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사진/ MBC뉴스 캡처 (하)스위스 미술 전시회에 전시되는 북한 화가 박영철의 ‘미사일’

탈북 도중 죽거나 북송된 사람, 탈북민 10배 넘어

북한인권 실상은 1990년대 이전에는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1990년대 농업정책과 북한식 계획경제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대참사가 벌어졌고 이를 계기로 대규모의 탈북민이 발생했다.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태는 그들의 증언에 의해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최정훈 연구원은 재일교포이자 신경내과의사였던 아버지 덕분에 북한에서 부유한 삶을 살았으나 한편으로는 세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 순간이 시한폭탄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시스템을 감독·통제하는 고위급 의사여서 간부들과 정치와 정책 관련하여 자주 술자리를 가졌는데 말실수라도 할까봐 항상 긴장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는 주변이 의식되어 일본어로 소통해야만 했다”고 밝히며 “북에서는 김정일, 김정은 김씨 일족에 존칭을 붙이지 않아도 가문전체를 수용소에 끌고가 처참하게 죽인다. 북한정권에게 인민은 노예일 뿐이다. 생명줄이 북한당국에 달려있어 숨 쉬는 것 빼고는 모두 통제되어 있다. 소나 말처럼 착취하고, 때려죽일 수도 있는 자산인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에는 인권이 없다”고 언급했다. 
가까웠던 의대교수가 탈북하면서 최 연구원은 4년 동안 철도보위부와 사회보위부로부터 이중으로 심한 감시와 억압을 받았다. 천운이 함께 했기에 탈북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그는 “10년이 되어 가니 지금에서야 트라우마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 한국에 무사히 정착한 탈북민이 3만 5천명이라는데 탈북과정에서 잡혀 죽고 북송된 사람은 아마 10배가 넘을 것”이라며 북한은 그야말로 반인도주의적·반인권적 범죄의 역사 위에 세워진 정권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內, 정권 붕괴세력이 존재하는가

지난 2월 초, 서해 피격 공무원의 아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버지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호소의 편지를 발송했다. 
전문가들은 인권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이 2500만 북한주민의 인권유린뿐 아니라 자국민의 인권조차 외면하면서 김정은과의 대화에 매달렸지만 남북관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핵·미사일 위협은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달 4월 말에는 북한 金哥 정권 숭배 그림이 걸리는 스위스 미술 전시회에 우리 국민 기금 8700만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한편 최 연구원은 “수많은 북한주민과 반체제 세력은 북한정권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인해 불안과 분노가 응집되어 있는 상태다. 이들은 외압에 의해 환경변화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체제를 붕괴시킬 의지를 갖고 있다. 과거 김정일 순행 때 3년간 폭탄제거반이 제거한 폭탄이 2.7톤 가량이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현 정권이 김정은에 공감하며 자꾸 숨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말하며 “미국과 서구열강은 인류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공유할 세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한국 內 모멘텀이 조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한민족인 우리가 한·미·일간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 국민이 북한 인권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미아 기자 miaso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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