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협력, 국제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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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협력, 국제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연재 대한민국 외교시리즈-③ 국익을 위해 한일 양국간 과거사 관리하고, 협력 방안 모색해야 할 때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21.03.1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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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한미일 동맹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세종연구소 진창수 수석연구위원을 만나 국제사회의 대변혁에 따른 한일관계 개선 및 양국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보았다.

Contents
      1.바이든 시대 개막, 갈림길에 선 한미동맹
      2.對中 외교, 원칙과 설득이 중요하다
 ▶  3.韓日 협력, 국제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美, 삼국 협력 강조하며 韓日관계 개선 압박

금년 3월 초 美 국무부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일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북아 안보 구도 형성에서 삼국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역사문제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은 필수가 되었다.
사실상 한일은 양국의 정치인들이 반일·혐한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근본적 신뢰가 깨져, 관계 회복이 쉽지 않다는 여론이 주류다. 이에 세종연구소(소장 백학순) 진창수(60) 수석연구위원은 “한일은 상대방에게 볼이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對日·對韓정책이 상호 방기(放棄)된 채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한국은 남북관계에 매몰되어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와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까지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그린뉴딜정책’을 내놓았다.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어야한다. 이것은 단순히 생활 속에서 CO2를 줄이는 차원이 아닌 산업대변혁을 의미한다. 유럽에서는 2030년 이후에는 전기자동차 외에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는 다닐 수 없다. 석탄, 석유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재생에너지를 써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린뉴딜정책은 탄소 국경세를 적용해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방안으로도 해석된다. 과거 트럼프가 미중 패권전쟁에서 홀로 고전했다면, 바이든 정부는 유럽과 美 동맹국들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연합뉴스TV

한일 협력으로 북한과 中國도 견제 가능

진창수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이 글로벌 경제 질서 대전환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거사를 잘 관리하여 한일 협력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수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리틀파워들이 협력하면 강대국들의 일방적 논리를 완화·제어하면서 룰(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요구할 수 있고 ▲한미일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으며 ▲북핵문제를 포함해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한 질서를 안정화시킬 뿐 아니라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방의 생각을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현실성 있는 외교정책을 펼쳐야한다고 강조하면서 “한일관계가 개선되려면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이해하는 외교정책을 토대로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하고 △투트랙 전략(외교·안보와 과거사 분리)을 추진하는 가운데 △역사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두고 현상동결을 통해 양국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 정부가 피해자들과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수 전문가들은 동맹과 연대를 중시하는 국제정세에 적응하지 않으면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관계가 개선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발언력이 높아지고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중국의 핍박도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상위 8개국

우리 국력 신장되면 日 사죄와 반성 수반 예상

과거, 한일 협력이 국익으로 이어진 전력도 적지 않다. 특히 1998년 양국의 리더, 故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의 한·일안보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은 한류붐의 계기가 되었고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상당했다. 
진창수 수석연구위원은 “1960년대만 해도 일본은 식민지시대에 철도, 도로, 공장 등을 건설하여 한국의 근대화를 도와줬다며 역청구권을 제시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며 주요국가가 되자, 1990년대부터 식민지 지배 관련한 사죄와 반성이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간 나오토 담화로 이어졌다.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우리의 국력을 신장하여 격차가 벌어져서 한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밖에 없다. 과거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하되, 자존심을 내세우며 일본을 공략하고 대립하면서까지 국익을 손상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과거 일본의 침략 행위를 용납할 수 없지만 당시 고종의 무능함도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뼈아픈 역사를 청산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국제사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재삼 강조했다. 
송미아 기자 miaso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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