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국제사회의 역학구조 역시 급변하고 있다. 이때에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중외교 전략은 무엇인지 중국 전문가 강준영(59) 교수(한국외대 HK+국가전략사업단장)에게 들어보았다.

시진핑 연내 방한 가능할까?

2021년은 한·중 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까?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내린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은 한국경제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 그 여파로 지금도 양국 사이에 떨떠름함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북핵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 역시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주석 방한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시진핑 주석 방한은 아직 기약이 없다. 
중국 전문가 강준영 교수(사진)는 올해도 시진핑 주석 방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양국 정상이 만나려면 서로 얻을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마땅히 주고받을 것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예를 들어 우리는 한한령 해제나, 북핵문제 해결을 도와주길 원한다. 반면 중국은 한국에게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등이 참여한 비공식 안보 협의체)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길 원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한한령은 민간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동맹을 강조한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한중관계의 또 다른 현안인 ‘한중 FTA 
2차 협상’(서비스·문화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강 교수의 의견이다. 그는 “한중 FTA 2차 협상이 타결되면 분명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잃을 것도 있다. 정부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정교한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中國은 선택이 아닌 설득의 대상

그동안 대한민국은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지향하며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펼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갈수록 미·중 패권경쟁이 치열해지자 일각에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주장에 대해 강 교수는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는 것은 위험한 주장이다. 만약 말처럼 한쪽을 선택해서 해결되는 문제라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국제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 이해관계가 엮인 여러 나라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에게 미국과 중국은 선택이 아닌 설득의 대상이다.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기보다 사안별로 원칙을 세우고 양국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미는 동맹이고, 한중은 협력관계라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 역시 그대로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그리고 강 교수는 원칙이 있는 외교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국익 중심으로 명확한 외교 원칙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라는 원칙을 선언하고 그 원칙에 맞춰 주변국과 대화를 해나가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中國의 역사 왜곡에는 강경 대응해야

최근 중국의 한국문화 뺏기가 노골화되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이 중국이 김치 종주국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중국의 한 포털 사이트 백과사전에 윤동주 시인의 국적이 중국으로 표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이 한국 문화에 욕심을 내는 이유에 대해 강 교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씨름, 아리랑, 돌잡이 등을 가지고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중국은 덩치가 큰 나라지만 어떤 문화적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그걸 채우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또 자신들의 아류로 여기는 한국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자 일종의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이런 중국의 행동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항미원조(抗美援朝)처럼 말이 안 되는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쉽다. 외교를 제대로 하려면 때로는 강단이 필요하다. 중국만이 아니라 북한, 미국에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교수는 맹목적인 비판은 우리의 전략적 입지를 줄일 뿐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오면 상대도 감정적으로 나온다. 양국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말미에 강준영 교수는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적어도 외교에서만큼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는 간절한 당부였다.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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