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메라 범죄, 대응방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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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카메라 범죄, 대응방법은 없나?
핫이슈 몰카 범죄에 불안 느껴 불법 카메라 탐지 관련 전문 업체 수요 증가 추세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21.01.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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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톱박스(좌)나 장난감(우) 안에 숨겨 놓은 카메라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탐지기를 통해 렌즈를 탐색할 수 있다

최근 공중화장실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전 예방을 위한 몰카 범죄 탐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불법 촬영 실태

작년 6월,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설치된 카메라가 발견됐다. 배움의 터전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현직 교사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더욱 충격을 주었다. 
이외에도 방송국 내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구청 화장실에 직원이 설치한 카메라가 적발되는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불법 촬영이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9년 서울시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여성 80%, 남성 57%가 불법 촬영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감이 높은 장소는 숙박업소(43%), 공중화장실(36%), 수영장이나 목욕탕(9%), 지하철(8%) 순이었다. 이렇게 불법 카메라 범죄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첨단 장비를 활용해 숨어있는 카메라를 찾아내는 전문가나 전문 업체를 찾는 수요도 늘고 있다. 
지난주 기자는 불법 카메라 및 도·감청 탐색 전문업체인 한국스파이존의 이원업(48) 이사를 만나 불법 카메라 범죄의 실태에 대해 들어보았다. 한국스파이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 불법감청설비탐지업에 등록 허가를 받고 불법 카메라나 도청장치를 찾아낼 뿐만 아니라 예방장비 개발 및 판매, 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그는 “기업이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누군가 내 사생활을 엿보고 있다는 불안감에 일반 가정집이나 개인들의 의뢰가 최근 많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좌)한국스파이존 이원업 이사 (우) 서초몰카보안관에게 몰카 점검 관련 교육하는 모습(제공: 한국스파이존)

초소형 및 위장·변형 카메라로 도촬 기술 진화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불법 카메라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촬영 수법 또한 진화하는 추세다. USB, 시계, 물병 등 생활 소품에 숨겨져 있는데다 렌즈가 1㎜밖에 되지 않는 초소형 카메라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기조차 쉽지 않다. 이원업 이사는 “운동화나 구두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숨겨 출퇴근길에 발만 들이밀어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도 하고 렌즈가 아예 노출되지 않게 위장하기도 한다. 몇 년 전에는 충청도 내 30여개의 숙박업소에서 불법 촬영으로 16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도 있었다. 기존에는 영상을 찍어 저장해서 유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때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생중계해 판매했다”며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스파이존에서는 불법 카메라 탐지를 위해 전자파 탐지기, 적외선 렌즈탐지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장비는 기존 시장의 수입 장비도 사용하지만 자체 개발을 통해 불법 카메라 탐지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원업 이사는 “일반인이 장비 없이 불법 카메라를 탐지하기는 어렵지만 공공장소나 화장실 등에서 없던 물건이 놓여 있거나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있으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예방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카메라 탐지도 중요하지만 고객을 안심시키는 것도 우리의 임무다. 사생활 노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조차 못하는 의뢰인이 많은데 이들을 안심시키고 설득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YTN뉴스캡처

집중 점검 등 사전 예방이 중요

불법 촬영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과 화장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018년부터 공중·민간개방화장실, 학교, 관공서 등에 불법 카메라를 점검하는 서초몰카보안관 제도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산이나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점검이 이뤄지기 어렵고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카메라를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공공화장실 외에도 몰래카메라가 주로 민간건물 화장실에 많이 설치된 만큼 점검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이원업 이사는 “현재는 지자체 공무원 등 비전문 인력을 투입해 탐색하기 때문에 다 적발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정확한 탐지장비와 기술을 보유한 전문 업체 또는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몰래카메라는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통제할 규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불법 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나 기자 innakim@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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