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국내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세계에서 가장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 힘든 나라가 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출산율 반등의 해법을 모색해보았다.
2020년 출생자 수 역대 최저치 기록해 우려
대한민국에 시한부 선고가 내려졌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출생자 수는 약 27만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명을 넘어섰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선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부터 계속된 심각한 저출산 기조로 인해 이미 예정된 비극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인구 감소는 대한민국처럼 인적자원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는 치명적인 일이다. 일단 인구 감소는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 또 세수가 줄어 국가 재정 상태가 나빠질 수 있고, 도시 집중화가 더욱 심해져 지역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지난해 인구 감소와 함께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은 1인 가구의 증가다. 작년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900만 세대(전체 가구 중 39.2%)를 넘어섰다. 여기에 2인 가구를 더하면 전체 가구 수의 62.6%에 달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통적 가족 개념의 변화가 세대 변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주거·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정책 방향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고 전했다.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경력단절’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주요인은 낮은 출산율이다. 2019년 국내 가임 여성 1명당 출산율은 0.9명에 그쳤다. 이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0년 출산율 역시 2019년과 비슷하거나 더 낮아질 전망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초저출산 사회가 된 이유 중 하나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으며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계속하려는 여성들의 요구는 점차 커진 반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출산과 육아가 여성들의 책임이라는 과거의 인식에 머물러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또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요즘 우리 사회 전반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요 미덕’이라는 풍조가 만연하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가 행복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식되는 현상을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얼핏 보면 출산율 감소는 백약이 무효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앞서 우리와 유사한 문제를 경험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닌 듯하다. 일례로 프랑스는 1993년 합계출산율이 1.65명으로 떨어지자 위기의식을 갖고 출산 및 육아정책에 과감한 재정을 투입했다. 또 동거부부, 미혼모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현재 1.92명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 양성평등 문화 정착시켜 출산율 유지
스웨덴 역시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한 나라다. 2017년 기준 스웨덴의 출산율은 1.85명으로 대한민국의 2배다. 또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79.8%에 달할 정도로 높다(대한민국 41.8%). 물론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불릴 정도로 스웨덴의 사회안전망이 촘촘한 탓도 있지만, 진짜 비결은 세계에서 가장 잘 정착된 양성평등 문화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병훈 코트라 스톡홀름 무역관장은 “스웨덴에는 ‘나는 여자이니까’, ‘이건 남자가 할 일’이라는 말이 없을 정도로 남녀 구분이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이런 문화 덕분에 스웨덴에서는 육아에 있어서 아빠와 엄마의 비중이 비슷하다. 당연히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편, 대한민국은 매년 30조 이상의 막대한 돈을 쓰면서도 하락하는 출산율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출산장려정책이 아닌 일자리‧주거‧육아‧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을 손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송다영(5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비정규직 임금차별 개선 ▲유연근무제 자리매김 등 노동 관련 정책의 중요성과 함께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정책들이 차곡차곡 쌓여 국민들에게 한명의 아이라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신뢰를 주는 것만이 출산율을 반등시킬 해법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한다.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