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기간 중 북한·중공군의 포로가 되어 강제 억류된 국군포로는 최대 8만명에 달했다. 정전협정 후 송환되지 못하고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국군포로 문제는 우리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지난해 북한 및 김정은 상대 손배소에서 승소
“피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김정은)는 원고(국군포로)에게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
지난해 7월,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된 노사홍(92), 한재복(87) 씨는 1953년 정전협정 후,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이들은 50년만에 북한을 탈출해서 2016년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리고 4년 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김영아 판사)은 북한과 김 위원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을 내렸다.
현실적으로 두 원고는 북한과 김정은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정수한(62) 위원장은 “2004년 설립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 임종석)은 국내 방송사가 사용하는 조선중앙TV의 영상 등 북한에서 만든 출판·방송물의 국내 저작권료를 북한에 송금해 왔다. 그런데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피살된 이후 대북제재로 인해 저작권료 송금이 금지되자, 경문협은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 두고 있다.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공탁금은 북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금으로 추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故 조창호 중위 귀환 후 참혹한 실상 전해져
6.25전쟁 당시 북한과 중공군의 포로가 되거나 실종된 국군은 8만 8000명이었다. 이 중 포로 교환을 통해 귀환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했다. 전쟁이 끝나면 즉시 포로를 귀환시켜야한다는 제네바협약에 반(反)해서 북한은 대략 5만~8만명의 국군포로를 불법적으로 강제 억류한 것이다. 전후복구사업에 필요한 젊은 노동력을 확보한 북한은 포로들을 탄광과 광산에 분산 배치해 강제노역을 시켰다.
소송을 낸 원고 노사홍 씨는 1953년 6.25전쟁 마지막 전투인 금성지구(現 강원도 철원) 전투에서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다. 그는 1956년 ‘내각명령 143호’에 따라 공민증(公民證)을 받고 북한 사회에 강제 편입되었지만 여전히 탄광노동자였다. 그의 자녀들(5남 1녀)도 최하층으로 분류된 ‘국군포로(43호) 가족’이라는 이유로 온갖 학대와 차별, 감시 속에 살다가 결국 아들 넷은 정신병원에서 맞아죽거나 고된 노동으로 사망했다. 전쟁 당시 노 일병은 척추가 골절되고 왼손 중지(中指)는 절단된 채 평북 천마수용소로 끌려갔는데 그 즈음 국방부는 노 일병에 대해 ‘머리에 포탄 파편이 박혀 사망’이라고 명시, 전사 처리했다.
정전협정 후, 까마득히 잊혀졌던 국군포로의 존재와 그들의 참혹한 실상은 故 조창호 중위가 1994년 10월 탈북 귀환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조 중위를 시작으로 80명의 국군포로가 귀환했고 현재 20명만이 생존해 있다. 북한에 살아있다고 추정되는 국군포로의 숫자는 300~500명이다. 전쟁 후 70년이 지나서 대부분 90세 고령이 된 그들은 2011년 이후 단 한명도 귀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군포로 송환은 국가의 책무이자 도리
미국과 이스라엘은 자국포로의 경우 마지막 한명까지 송환에 애쓰고 귀환한 전쟁포로는 영웅으로 예우한다. 그들의 죽음도 대대적으로 기념한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의 태반이 전사 처리되어 있다보니 포로의 탈북 귀환 소식은 물론 사망 소식조차 세간에 알리지 않는다. 귀환 포로의 죽음이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이유이다. 실상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정부에 아쉬움을 표하는 국군포로들은 “몇 번의 남북회담이 열려도 역대 정부는 포로 송환 관련된 합의를 도출해내기는 커녕 북한 눈치를 보며 그들의 불법적·반인권적 악행을 못 본 체 넘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정부는 6.25전쟁 참전용사 무공수훈자들에 대해 ‘훈장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정수한 위원장은 “정부의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 아울러 북한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군포로의 송환도 서둘러야 한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린 학생들은 책과 가방을 내려놓고 총을 들었으며 농부는 삽과 쟁기를 놓고 총을 들었다. 그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헌신한 국민들을 기억하고 되찾으려는 노력은 국가의 책무이자 도리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생존한 국군포로의 진상조사 ▲국가차원의 협상을 통한 조속한 송환 조치 ▲현재 생존한 탈북 국군포로 20명이 여생을 편히 지낼 수 있는 요양원 건축 등 제반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미아 기자 miasong@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