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5주년인 올해, 한일 간의 상호 인식 차이는 갈수록 벌어지며 국민감정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진창수(59)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한일 양국이 작금의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갈 방법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 Contents 1.광복 75주년, 이제는 한일관계 전환점이 필요하다 2.한일문제, 힘보다는 법리에 입각해 접근해야 ▶ 3.한일관계, 감정의 악순환 끊고 미래를 바라보자 |
韓·日 국민 대부분 ‘한일관계 나쁘다’고 평가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관계가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6월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국 국민은 90.3%, 일본 국민은 84%가 현재의 한일관계가 나쁘다고 평가했다. 관계 개선이 어렵다고 보거나 기대하지 않는다 또는 상대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한 응답자도 양측에서 다수를 차지했다.
이렇게 한일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대방의 변화와 감정을 이해하지 않고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면 양국관계는 풀릴 수가 없다. 한국은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아베를 비판한다. 일본은 ‘한국은 타협하면 더 큰 것을 원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역사문제로 더는 피로감을 느끼기 싫어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울 정도로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국민의 열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90년 이후에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강한 일본을 원하는 국민이 늘어났고 그것이 아베를 통해 실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본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한 의지가 없는 상태로는 한일관계가 결코 나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갈등 지속 시 양국 모두 경제적 타격 불가피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영향으로 한국은 핵심품목의 국산화, 수입다변화 등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노력 덕에 피해를 최소화하긴 했지만 일본이 본격적으로 보복조치를 하게 된다면 한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일 협력 강화가 양국 경제에 더 이득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에 나선다면 이에 맞서 △외교적 조치(주한 일본대사 소환, 한국인 비자 발급 규제) △경제적 조치(관세 인상, 금융 조치, 수출규제 강화) △국제법을 통한 조치(ICJ 제소, 세계은행 산하 투자분쟁해결국제센터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창수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에서 취업을 하는데 만약 한국인 비자 발급을 규제한다면 그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일본 내 한국인도 차별을 받는 등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투자를 받는 데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일본 역시 수출규제로 한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면 그만큼 다른 나라로 수출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국에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반일 VS 친일 프레임 아닌 국익이 우선돼야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한일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진창수 박사는 오늘날 한일 양국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대일관계를 감정적으로 접근하여 친일이냐 반일이냐를 나눠서는 안 된다. 반일 대 친일 프레임을 갖고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일’이 무조건 애국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한다. ▲둘째, 무조건 일본과 협력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것이 아니다. 전략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셋째, 과거에만 얽매일 수는 없다. 과거를 교훈으로 삼아 현재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감정에 휩쓸리고 정치가는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국제사회는 한국을 도외시하는 상황 속에서는 한일관계가 개선될 수 없다. 진창수 수석연구위원은 “이제는 한일관계가 왜 중요한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객관성을 가지고 일본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판단해 그 사실을 알리고, 정부는 갈등해결의 의지를 갖고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며 전략적 외교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결국 한일관계에 외교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관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관리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역사문제에 관해서 국제 사회에 논리적이고 지속적인 주장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무엇보다 일본을 넘어서는 부강한 국가가 되는 것이 한일관계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김인나 기자 innakim@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