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정책 4대악 철폐’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데 이어 21일에는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또 오는 26~28일에는 의협이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료정책
4대악’이란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추진 등을 말한다. 이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다. 정부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2.3명)가 OECD 꼴찌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 접근성과 의사 1인당 진료건수 등을 근거로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적절한 처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주장과 논리를 펼치며 대립하고 있다. 그러면서 양쪽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기자는 되묻고 싶다.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가?’ 최근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서면서 국민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안다면 하루빨리 타협을 이루는 성숙함을 보여주길 국민들은 지금 불안해하며 지켜보고 있다.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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