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광복 75주년이라는 뜻깊은 시기를 맞아 국익 중심의 한일관계 재정립 방안을 독자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3회에 걸친 특집기사를 마련했다.
| Contents ▶ 1. 광복 75주년, 이제는 한일관계 전환점이 필요하다 2. 한일문제, 힘보다는 법리에 입각해 접근해야 3. 한일관계, 감정의 악순환 끊고 미래를 바라보자 |
광복 이후 75년, 굴곡진 한일관계의 실상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했다. 이후 7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일관계는 여러 번의 굴곡을 겪었다. ▲1950년 6.25전쟁 당시 일본은 UN군의 후방 병참기지 및 보급물자 생산 공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2차 세계대전 패전의 상처를 회복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반도의 아픈 역사가 일본에는 절호의 기회가 된 셈이다. ▲1965년, 오늘날 한일관계 악화의 불씨가 된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면서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졌다. 조약 체결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한일기본조약은 불공정한 조약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국제사회의 원조금으로 겨우 살아가던 당시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지난 75년간의 한일관계가 늘 대립으로 점철된 것은 아니다. ▲1993년과 1995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사과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후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함께 일본 대중문화가 국내에 개방되었다. 여기에 2005년 고이즈미(小泉純一郞) 총리, 2010년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전향적인 담화가 이어지면서 한일관계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듯 보였다. 그런데 이런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2012년 극우성향의 아베(安倍晋三) 총리가 집권하면서 노골적인 역사 왜곡과 독도 영주권 주장이 계속되었고 양국관계는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해 7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이 나오자 일본이 수출규제라는 카드를, 우리는 지소미아 협정 파기라는 대응책을 연속으로 꺼내면서 한일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일본의 수출규제 1년, 한일관계 난맥상 여전
일본의 수출규제 후 1년, 양국 국민들이 바라는 극적인 반전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3일 재외 동포와의 화상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한다. 관계 발전을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역사문제 등 양국이 결코 양보하기 힘든 문제로 인한 갈등이기 때문에 타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학계의 분석이다.
특히 지난 4일 우리 대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을 거부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 명령을 내리자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 일본 주요 인사들은 즉각 강한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자칫하면 한일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 갈등의 주요인으로 ▲한일기본조약 등 과거사에 대한 인식 차이 ▲양국 모두 불안한 국내 정치 상황 ▲한국 경제의 급성장에 위기감을 느끼는 일본 정부의 불안 등을 꼽는다.
국익과 실리 앞세운 대일외교 전개 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대일외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외교계와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신각수(65) 전 일본대사는 “외교는 100%가 아니라 55~65%를 얻는 게임이다. 이익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외교를 접근해야 한다”며 실리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국익에 기반한 외교의 필요성에 무게가 실린다. 일례로 갈수록 격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여전한 북한의 핵 위협 등 우리 힘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본을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일본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일 안보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기업계에서는 일본을 적대적 국가가 아닌 중요한 시장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일례로 최근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래스’, ‘싸이코지만 괜찮아’ 등이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일본은 우리 대중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중요한 고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어쩌면 광복 이후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반일, 친일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광복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지 모른다.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 △일본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며 실리를 주고받는 외교를 펼치는 것, 그리고 △일본의 흥망성쇠를 반면교사 삼아 일본이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모습이 아닐까.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