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30만원, 노트북 수리 25만원, 외식비 5만…,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된 국가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힘겨워하는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힘이 되었다. 금방 스쳐가는 소나기였지만 메말랐던 우리 경제 역시 잠시나마 목을 축였다.
코로나19 덕분(?)에 각종 지원금이 쏟아지면서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는 것이 고맙다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멀지 않은 미래에 날아올 청구서 생각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3번의 추경안(약 60조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이어가고 있다.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재정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결국 언젠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빈 곳간을 채워야 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아랫돌을 빼다가 윗돌을 괴는 식의 대책을 반복한다면 피땀 흘려 만든 우리 경제에 구멍이 숭숭 뚫려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디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에서 세금을 사용해 주길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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