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일상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글로벌 위기 속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격화되고 국제사회는 두 국가의 이익 다툼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바야흐로 예측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격랑 속에서 한국 외교에 필요한 의제는 과연 무엇일까?
“중국과 모든 관계 끊을 수 있다” 트럼프 발언에 긴장
코로나19로 미·중간 전략적 경쟁구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 세계화를 주도했던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를 계기로 극심한 탈동조화가 진행되며 지구촌은 각자도생, 고립주의, 세계화의 퇴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4일 트럼프 美 대통령이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한 후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의 많은 국가가 이제 더이상 중립이 허용되지 않는 매우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국제정치 전문가인 김한권(51)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책임교수는 “코로나 이전에도 미국은 패권적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 공급망의 공급자 역할을 하며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중국을 배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첨단산업분야에서 이와같은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중국 내 미국 제조업 공장의 귀환을 강요하는 등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벨류체인(가치사슬)을 재구축하려 한다”며 “강대국들의 풍랑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부각될 현안을 전망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중견국가로서의 위상과 리더십을 가진 국가들이 협력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하나의 흐름을 만든다면 미·중을 설득하거나 압박을 가할 수는 없을지라도 행동의 제약은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중견국가들의 다자외교가 강대국의 이익다툼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외교적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100여개국에 방역협력 나선 중국의 의도는
한편 중국은 세계 100여개국에 코로나19 방역과 진료 방안을 공유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 5000만달러(약 617억원)를 기부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초기 대응이 미진했던 지도부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부정확한 통계라는 불신을 잠재우고, 안정을 되찾은 이후 국제사회에 공세적인 외교를 펼쳤다. ▲발병지가 진원지인지는 알 수 없다며 진원지 논쟁을 반박하고 ▲팬데믹의 책임공방에도 미국과 상호 비판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또한 ▲강한 통제력을 발휘하여 코로나 사태를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었다며 체제우위를 주장하고 ▲세계에 방역외교 즉 마스크 외교와 공공외교를 강화해 소프트파워를 높이며 아프리카, 남미의 약소국들을 우방국가로 만들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중·일간 방역협력 가능성에 따른 한국의 고립을 우려한 김 교수는 “한국이 선제적으로 한·중·일 3국의 공동방역 협력과 연계를 제안해야 한다”며 “특히 3국간 공동 방역으로 인한 한·일관계 개선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추구하는 미국에도,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중국에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높아진 위상, 경제수익으로 전환시켜야
연내 시진핑의 방한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한권 교수는 우리의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시진핑의 방한이 도리어 한·중관계의 역행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은 중국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중국과 갈등에 부딪치면 물러나거나 묵인했기 때문에 중국이 외교적으로 한국을 낮추어 보는 결과를 초래했다. 향후 대중관계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회의 합의된 원칙을 가지고 대등한 파트너로서 공동번영을 꾀해야한다”며 “시진핑이 방한할 때는 주요 현안에 대해 사활을 걸고 한국에 요구할 것이다. 그의 방한을 ‘한중관계는 우호적이다’라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로만 생각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준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사례를 들며 단기적 갈등이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명확한 원칙하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것이 장기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감정적 외교나 정치적 불만 해소용 외교가 아닌 국익을 위한 냉정한 계산이 있어야한다”며 “한국외교는 코로나19의 성공적 대처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실질적 경제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노력과 함께 투명한 정보를 토대로 건전한 논쟁을 거쳐 국민적 합의점을 찾아가는 연습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미아 기자 miasong@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