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겐 어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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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어른이 필요합니다”
기획 가정의 달 기획특집 -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해 국가적 책임과 사회적 관심 더욱 절실해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20.05.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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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가정의 달을 맞아 만18세에 사회에 나오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실태를 살펴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 이들이 사회에 안착하기 위한 방안을 들어보았다. 

보호 종료의 순간, 자립이 고립이 되는 현실

매년 2500여명의 보호종료아동이 만18세의 나이에 ‘열여덟 어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사회로 나온다. 보호종료아동이란 만18세가 되어 보육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들을 말하는데 이들의 상황에 대해 청소년상담 전문가들은 “보호종료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백지 상태가 되거나 화면이 꺼지는 것 같은 암울함을 느끼는 상태”라고 한다. 보호종료아동 출신으로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 전문가를 꿈꾸는 신선(24) 씨는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 어른’ 캠페인에서 “보호종료의 순간에 꿈꾸던 자립이 고립이 된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만큼 만18세에 주변 어른들 없이 자립한다는 것은 심리적인 중압감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강원도청소년상담센터 라형규(50) 센터장은 “15세부터 3년 동안은 자립을 위한 교육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고 그 상태로 학창시절을 보낸 후 사회에 나갔을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보육시설을 퇴소하며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지만 갑자기 생긴 목돈을 어떻게 사용해야할지 몰라 10명 중 6~7명은 수개월 만에 자립정착금이 바닥나거나 5년 이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또 그들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면서 비행청소년이 되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복지 지원 확대됐지만 수혜자 비율 많지 않아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자립정착금 500만원 외에 매월 20만원씩 지원됐던 자립수당금이 2020년부터 보호 종료 3년 이내 아동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매월 30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아울러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의 시행으로 주택지원과 함께 개별사례관리가 더해져 진학, 취업, 상담 등 여러 분야의 지원을 연결해주고 있다. 특히 입주조건이 까다롭고 거주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이용률이 낮았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올해부터 지역기준과 소득자산기준이 삭제되는 등 입주조건이 완화되어 보호종료아동의 안정된 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라형규 센터장은 “최근 이런 문제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주거지원의 경우 그 조건이 까다로워 10명 중 3~4명만 혜택을 받고 있으며 시설장이나 교사들이 아이들과 원룸을 구하러 다니거나 민간단체가 자립홈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보호종료아동의 대학 진학률은 40%가 채 안 된다. 보육시설 퇴소 후 진학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되어 매월 50~60만원의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급비를 받기 위해선 일정 이상 소득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조차 할 수 없고 등록금과 식비 등 많은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해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을 선택한다. 

실질적인 자립계획과 후견인 제도 활성화 중요

미국의 보호종료아동 연령은 한국과 비슷하나 퇴소 전 10대 중반부터 주정부가 아동의 자립지원 서비스를 관리·감독하며 아동의 자립계획 수립에 대한 책임을 진다. 미국 오리건주는 5개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대학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에게 최장 5년 간 매년 5000달러까지 제공하는 등 주거와 학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호종료아동의 연령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배우 박시은·진태현 부부가 보호종료아동인 23세 세연 양을 딸로 맞아들여 화제가 됐다. 그는 세연 양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호종료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 있는 ‘어른’, 즉 정서적 지원이다. 전문가들은 박시은 배우와 같은 정서적 멘토의 역할을 해 줄 후견인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에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는 민간단체의 활동도 확대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 어른’ 캠페인과 보육시설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기업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나와 느끼는 편견의 벽은 이들의 안정적 사회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18세가 되는 순간을 두려워하는 이들,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외줄타기 하듯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보통의 청년들과 같이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따뜻한 시선을 보내야 할 때다. 
고정연 차장대우 jyko@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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