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한국사회는 대립과 반목으로 몸살을 앓았다. 사회 통합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2020년 새해를 맞아 본지에서는 3회에 걸친 기획특집 시리즈를 통해 우리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을 들어보았다.
| Contents ▶ 1. 분열이냐 통합이냐,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선택은? 2. 대한민국의 미래, 갈등관리에 달려 있다 3. 갈등의 벽 넘어 하나되는 2020년을 기대하며 |
여전히 첨예한 이념갈등, 남녀갈등도 증가 추세
“이미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가 이제는 사분오열된 것 같다.” 2019년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는 쟁점마다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국민들은 탄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오늘날 ‘만성갈등국가’라 불려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갈등이 만연한 것이 우리 사회 현실이다.
지난 한해 동안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사회갈등은 무엇일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성인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2019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진보와 보수의 이념갈등이 첫 번째였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의 91.8%가 우리 사회에 진보와 보수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85.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81.1%)이 뒤를 이었다.
6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 보면 기업가와 근로자의 갈등과 부유층과 서민층의 갈등은 각각 7.5%, 10.8% 감소한 반면,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변한 비율은 2013년에 비해 8.4% 증가한 54.9%로 나타난 것이 눈에 띈다. 지난 12월 16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특파원 칼럼을 통해 ‘한국은 남녀분단국’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우리 사회의 남녀갈등을 꼬집기도 했다.
갈등 부추기는 현 정치권에 대한 비판 커져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은 ▲이념갈등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두고 벌어진 광화문과 서초동집회는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내영(62) 교수는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이 심화된 이유를 ‘국민들의 이념 대립이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이념적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래서인지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
이념갈등 다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기인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같은 직장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임금과 노동 안정성 등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이 갈등의 주된 요인이며, 앞으로 이런 격차를 얼마나 줄여나가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감소될 수도 있고 심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은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경쟁과 근로자간의 소득격차 등의 이유로 생겨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오동윤(51) 교수는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상생하기 위한 포용적 기업가정신을 보여줘야 한다. 중소기업도 이제는 보호와 육성에 기대기보다 스스로 성장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자독식의 결과주의와 물신주의 팽배가 주원인
갈수록 한국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존재한다. 서울대학교 권혁주(57)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그리고 민주화를 이뤄냈다. 하지만 압축성장의 결과로 생긴 사회적인 구조가 갈등을 만들어 냈다.”며 “IMF 이후 승자독식의 결과주의와 경제적 보상을 강조하는 물신주의가 팽배해진 현실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분열과 통합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에게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는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특히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것이 국민들의 열망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사회통합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을 국민들에게 물어보니 ‘정부’라는 의견(42%)이 가장 높았다.
2020년 한국사회에는 ▲탈원전 ▲국민연금 개편 ▲노동시장 개혁 ▲신·구사업의 갈등 등 극렬한 대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이 산재되어 있다. 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과도한 중국인 혐오가 확산되는가 하면,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들의 임시수용시설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과 관계당국과의 마찰이 생기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신뢰수준이 너무 낮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연 우리는 이 갈등의 협곡을 무사히 건너 하나되어 나아갈 수 있을까? 앞으로 3주에 걸쳐 본지에 소개되는 각계각층의 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분열이 아닌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본다.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