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치권을 돌아보면 정쟁과 갈등·대립이 반복되며 어느 때보다 시끄러운 한해였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지만 대중의 정치에 대한 불만이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21세기북스, 328p)을 쓴 저자 강원택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는 근본적인 정치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이 시대에 더 나은 방향으로 정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가 걸어온 길, 정치제도가 갖는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한국 정치의 문제점이며 또한 시민사회와 국가를 연계해주는 정당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권력을 분산하고 각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거리의 정치로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정당과 의회 같은 제도의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지금의 정치에 불만인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는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 책에서 저자는 앞으로 국가의 역할보다 시민의 역할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에 정치에 대한 관심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인나 기자 innakim@igoodnews.or.kr 



 

주간기쁜소식 다른기사 보기